주빌리은행 무엇인가?

2025년 6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주빌리은행’이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은행’이라는 개념은 생소했지만, 장기 연체자들의 삶을 바꿔놓은 이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의 개인채권 매입을 허용하면서, 주빌리은행의 부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빌리은행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며, 다시 돌아온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빌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서민금융의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주빌리은행이란? – ‘민간 배드뱅크’의 정의와 탄생 배경

주빌리은행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종일 KDI 교수가 함께 설립한 비영리 채무 탕감 기관입니다. ‘은행’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예금이나 대출을 하지 않으며, 대신 금융회사가 포기한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이를 탕감해주는 구조입니다. 민간 배드뱅크 역할을 자처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적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죠. 은행이나 카드사 등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은 헐값에 매각되는데, 주빌리은행은 이를 3~5%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이후 해당 채무자에게 “원금의 7%만 갚으면 나머지를 전액 소각해주겠다”고 안내해, ‘빚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름처럼 “희년(Jubilee) 정신”을 기반으로 설계된 이 구조는, 빚 때문에 인생이 정지된 사람들에게 다시 걷게 하는 길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 항목	내용
기관명	주빌리은행 (Jubilee Bank)
설립 연도	2015년 8월
설립 주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유종일 (KDI 교수)
성격	비영리 부채탕감기관 / 민간형 배드뱅크
주요 역할	금융기관이 포기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 → 일부 상환 시 나머지 채무 탕감
채권 매입 방식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3~5%에 매입
채무자 상환 방식	채무자는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소각
목적	채무자의 재기 지원, 사회적 금융 안전망 구축
철학/명칭 의미	‘희년(Jubilee)’ 정신에서 유래 – 빚 면제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

 

2. 주빌리의 위력 – 8천억 원대 채무 소각, 실제 효과는?

실제 주빌리은행은 2022년까지 약 8,130억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소각하며, 5만1,500명 이상의 채무자에게 삶의 기회를 되돌려주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 직전의 채무자나, 신용불량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던 이들이 주빌리를 통해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일상으로 돌아온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는 “카드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주빌리를 통해 새 삶을 찾았다”며 “이제는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 중심의 접근은, 주빌리의 존재 이유를 단순한 ‘제도’ 이상의 사회안전망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왜 지금? 규제 완화로 부활 가능성↑

2025년 6월,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도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기업만이 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빌리은행과 같은 비영리 모델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었죠.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결정적 계기가 되며, 주빌리은행의 제도적 기반 복원에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금융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어, ‘이재명표 정책’의 상징으로서 주빌리은행이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제도 개선과 정치적 시그널이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4. 주빌리의 한계와 우려 – 도덕적 해이 & 제도적 리스크

물론 주빌리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탕감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어차피 탕감 받을 수 있으니 안 갚는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빌리 측은 “대상자의 95% 이상은 수년간 연체 상태로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채권추심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복지지출 절감, 노동력 회복 등의 간접적 효과도 확인되고 있기에, 정확한 선별과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5. 미래는? 배드뱅크와 연계된 정책 전망

앞으로 주빌리은행은 민간형 배드뱅크 모델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 외에도 공공기관,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다양한 배드뱅크 모델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장기연체자 전용 탕감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긴급 대출, 청년부채, 학자금 대출 연체 등 기존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접점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과거 연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선제적 채무 조정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주빌리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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